2026.09.05KR
해외계좌 신고
[TheTax] 해외자산 신고 100조 돌파…위반 적발 포상금 최대 20억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 1,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3%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15년간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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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매년 1월 25일 ·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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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매년 4월 15일 · 자동 연장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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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셀프 체크는 가입 전 참고용 자가 진단이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선택한 내용만으로 산출한 일반 정보이고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삼일회계법인은 이 결과에 근거한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상담과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제·규제 변화와 자산관리 동향 가운데 재미교포 고객의 자산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합니다. 요약과 시사점은 삼일PwC 가 작성했으며, 기사 본문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 1,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3%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15년간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148명에게 24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난해까지 110명이 범칙처분을 받고 13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신한금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고액자산가가 수익률보다 자금의 흐름과 세후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배분은 주식 30%, 채권 20%, 대체자산 40%, 유동성 10% 수준이며 달러·금 보유 비중은 개인자산의 10~30%로 제시됐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한국법상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그럼에도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한국의 가족에게 위임장만 보내고 절차를 맡기다가 자기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 경쟁이 자산관리를 넘어 상속·세무·창업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4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대형 증권사는 삼일PwC 등 회계법인과 협력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으며, 상속세·증여세 규제와 제도 기반 미흡이 성장의 제약으로 지적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삼일PwC와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자산승계 솔루션 강화, 글로벌 자산관리 및 이전 자문, 프라이빗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한다. 삼일PwC 헤리티지센터의 세무·재무 자문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일시 출국으로 보는 사유(단기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출장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2026년 연간 증여 면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이며 부부 기준으로는 3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3,000만 달러로 올라간다.
삼일PwC가 고액자산가 종합 자문 전담 조직인 헤리티지 센터를 출범했다. 특정 금융사에 종속되지 않은 관점에서 자산 구조 설계, 상속·증여 전략, 글로벌 자산 이전, 부동산 및 대체투자 자문을 제공한다.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스·싱가포르·미국 등 현지 전문가와 협업한다.
과세 기준을 사망자에서 상속인 개인으로 옮기는 상속세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별 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950년부터 유지해온 유산세 체계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직계존비속 기본공제액을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비 송금과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일반 지급절차로 통합됐다. 금액 제한 없이 영주권 취득 목적 자금 송금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되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사전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
면책요약·핵심·시사점은 삼일PwC 가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사 본문의 저작권은 각 매체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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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산이 있거나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전 세계 소득을 봅니다. 두 나라의 판정을 따로 보면 반드시 한쪽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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